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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히 ICO 금지…코인업계 '한숨'

최종수정 2019.02.01 14:59 기사입력 2019.02.01 14:59
ICO 실태조사 결과에 '분통'…"범죄자 낙인찟기용 조사" 반발
비트코인 가격도 새해 들어 꾸준히 내리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공개(ICO) 실태조사를 마친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가상통화 업계는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가상통화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31일 가상통화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이 매우 높아 국내 ICO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정보 공시가 미흡하고 일부는 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며 강경한 대응도 예고했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내내 합법과 불법 사이에 방치해뒀지만 그나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했는데 조사 당시부터 부정적인 목표가 전제된 조사라는 불만이 나왔다"며 "일본만 해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데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의 민감한 부분까지 요구했던 탓에 업계에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질의 내용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해외 ICO 진행 사유 ▲개발팀의 가상통화 보유현황 등 52개의 문항이다. 또한 업체 중 상당수는 설문에 응하지 않아 실태점검 결과가 업계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ICO를 진행했거나 준비중인 기업 22곳으로 이들 중 일부는 질의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결국 'ICO 금지'라는 현 상황을 유지시키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안이나 새로운 입법이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가상통화 가격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기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3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올해 최고가 455만원을 기록한 후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올해 최고가도 지난해 같은 시기 최고가였던 2888만원과 비교하면 7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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