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美·韓부터 중동까지… 블록체인 규제 개선 목소리↑

최종수정 2018.09.12 11:16 기사입력 2018.09.12 11:16
美 블록체인협회 결성…규제 개선 로비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UAE, ICO 허용 검토…'핀테크 허브' 노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논란 등으로 발목이 잡혔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에서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요 기업이 모인 협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연구반에는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와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에선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회'가 11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코인베이스, 서클, 디지털커런시그룹, 폴리체인캐피탈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문 투자사,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이 창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협회는 미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법 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세법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다뤄지게 되는지,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신원확인 등에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이 주요 선결 과제다. 이미 미 의회 보좌관 출신으로 '오버스탁닷컴'의 블록체인 관련 로비를 맡은 바 있는 크리스틴 스미스가 임원으로 영입됐다.

중동도 블록체인 규제 개선에서 예외는 아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매체 WAM에 따르면 최근 승인된 핀테크 규제안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ICO에 대한 규제 틀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UAE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규제안도 내놓지 않았었다.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해 ICO를 위시한 핀테크 허브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