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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코인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진 까닭은

최종수정 2018.03.04 11:33 기사입력 2018.03.04 11:33
전 세계에서 가상통화 관련 고소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전 세계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거래소는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고, 비트코인 창시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한 과학자는 동료의 유족과 소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거진 갈등이 곳곳에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가상통화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내부 직원들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소한 사용자들은 지난해 12월 코인베이스 직원과 내부자들이 비트코인 캐시(BCH) 거래 지원 계획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리조나 시민 제프리 버크 등 고소인들은 1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12월19일 BCH 지원을 시작하는 순간 사고파는 주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고소를 당한 거래소 관계자는 또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비트펀더'와 창립자 존 E. 몬트럴을 고소한 것이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거래하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설립된 비트펀더는 가상통화를 노린 해킹 피해로 이듬해 문을 닫았다. SEC는 몬트럴이 거래소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가상통화를 도난당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가상통화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이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창시자를 자처해온 과학자가 숨진 동료의 유족과 소송전에 휘말린 일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동료인 데이브 클레이먼의 유족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다. 2016년 비트코인 창시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라이트는 클레이먼과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에서 협력 관계였으며 2013년 클레이먼이 사망할 당시 두 사람이 소유한 비트코인은 110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먼의 유족 측은 미 플로리다 법원에 낸 소장에서 라이트가 계약을 위조해 클레이먼의 자산을 빼돌렸다고 했다. 클레이먼이 채굴한 비트코인 100만여 개에다 그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등을 감안하면 유산의 가치가 50억 달러 이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라이트가 클레이먼의 서명도 위조했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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