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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협회에 제동 건 정부…"블록체인 이름 장사 그만"

최종수정 2018.09.12 09:38 기사입력 2018.09.11 10:58
사단법인 이름에 '블록체인' 사용 규제…우후죽순 설립에 제동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단체가 범람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 없이 과도하게 시장을 억압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A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협회 이름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이 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규제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협회가 난무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이미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와서 명칭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협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협회의 영어 약칭을 정식 명칭으로 정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6곳이 넘는다. 그 가운데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업체들이 주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 카카오,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이 모여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를 출범시켰다. 전현직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도 지난 7월 출범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산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블록체인산업학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1~2년 새 블록체인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회원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회비만 챙기거나,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에 기대 사적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회가 난립하면서 옥석가리기가 절실하다는 하소연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처음부터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기틀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과 정부를 잇는 협회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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