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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없는 게임 프로그래머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안돼"

최종수정 2018.09.10 10:49 기사입력 2018.09.10 10:49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장관은 이날 콘텐츠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노동시간 단축으로 혼선을 빚는 콘텐츠업계 일선 현장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장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한편 내년부터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노동시간단축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각 사례별 질의ㆍ응답 등이 수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차'로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 보완작업을 거쳐 개정판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콘진원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콘텐츠분야 전담 상담청구를 운영해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영화ㆍ음악ㆍ게임ㆍ방송영상 등 문화산업, 콘텐츠분야의 경우 '9시 출근, 6시 퇴근' 업종과 다른 근무형태가 많아 그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선이 빗발쳐왔다. 작품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짜여 프리랜서가 많다거나 마감일정ㆍ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완성 전후 집중해 일하는 형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근로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일하는 방식을 바꿔 효율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 등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만 판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지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는 콘텐츠 업종은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광고업 등 세가지다. 사업장규모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야하는데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하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업무에 따라 수행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대상업무는 게임업종과 연관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업무, 방송프로그램ㆍ영화 등 제작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신문ㆍ방송ㆍ출판사업에서 기사의 취재ㆍ편성ㆍ편집 업무 등이다. 정보처리시스템 설계ㆍ분석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기반해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작성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개별 대법원 판례나 관련법 행정해석을 비롯해 예시를 들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민관공동 협의체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종특성을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내년부터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태조사ㆍ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마련ㆍ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도 진행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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