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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성공 대형 프로젝트도 '집단소송'‥ICO 소송전으로 번지나

최종수정 2018.08.09 08:58 기사입력 2018.08.09 08:58
'테조스(Tezos)' 상대 투자자 집단소송 미국 법원에서 승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가상통화 공개(ICO)를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승인됐다. ICO를 둘러싼 집단소송전이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조스 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조스는 지난해 ICO를 통해 2억3200만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테조스의 창립자와 미국내 법인인 다이나믹레저솔루션(DL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테조스의 ICO 과정에 개발자와 운영진 간 분쟁으로 사업 계획이 미뤄져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테조스 측은 재단이 스위스에서 설립됐고 ICO도 스위스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테조스와 DLS는 미국의 관련 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맞섰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리처드 시버그 연방판사는 "ICO 과정에서 미국내 법인이 일정 부분 관여했던 만큼 미국과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투자자들이 미국 내 서버를 통해 투자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거래가 미국에서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테조스의 ICO 마케팅이 미국 내 거주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하더라도 자국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진다면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셈이다. 이는 규제로 인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을 비롯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벌어지면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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