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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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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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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06:10
-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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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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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06:10
-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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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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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10:39
-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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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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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10:25
-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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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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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10:57
-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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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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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06:21
- 임금체불 지원 늘린다지만…재원 마련·범부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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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한 해 2조원대 규모로 늘어난 임금체불액을 줄이기 위해 국가 대위권 강화를 예고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주는 대지급금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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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5 11:32
- 상법개정·노란봉투법 현실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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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주요 경제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걸었지만,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거나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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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5 10:40
- 이재명판 ‘온플법’ 온다…규제대상 확대해 통상마찰 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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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보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온플법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에 둔 전자상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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