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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2012. 9. 10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Ⅱ.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개요

Ⅲ. 경제활력 제고 대책

1. 주택거래 활성화

2.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3. 개별소비세 인하

4. SOC 민간先투자 활성화

5.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6.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7.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8.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추가확대

Ⅳ.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Ⅰ. 추진 배경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따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우려가 증대

◇ 기 발표(6.28)된 8.5조원 재정보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내수분야별로 효과성이 높은 재정지원 수단을 추가 발굴하여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

* 이외에도 네차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소비․부동산․투자 분야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경제계 건의사항을 2차례에 걸쳐 수렴하여 개선방안 기마련

□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심리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도 전반적으로 둔화

GDP 성장률 추이	내수와 수출 증가율

□ 경기둔화로 인해 위축된 심리를 개선하고 성장모멘텀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여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

ㅇ 금번 2차 대책에서는 재정적․행정적으로 당장 가용하고 금년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총력 대응

- 제도개선, 기금변경․집행률 제고 범위 확대, 한시적 시행 등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추가 부담을 최소화

ㅇ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

Ⅱ.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개요

□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4.6(‘12) + 1.3(‘13)』조원 확대

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②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

③ 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④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내 정부기관 이전 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제고

⑤ 경기둔화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 대책 강화

<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요약 >

구분	대책	주요내용	재정지원규모(‘12)
주택거래활성화	1. 양도세․취득세 감면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 ▪취득세: 50% 감면(12말)	0.7조원
소비 활성화	2.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수준 인하하여 가계소득 확대	1.5조원, 0.5조원(‘13)
	3.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대용량가전, 1.5%p 인하(12말)	0.1조원
투자 활성화	4. SOC 민간선투자 활성화	▪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 으로 1,000억원 규모 확대	0.1조원
	5.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	▪벤처캐피탈(자펀드)의 중소․벤처 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 확대	0.1조원
	6.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연내투자 추가 확대	0.1조원
지방경기 활성화	7.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전년 대비 1.6%p 제고(자치단체 재원)	2조원
	8.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정부소속기관 이전공사 신속 추진을 위해 4,000억원 투입	(0.4조원) * 집행률 제고
사회안전망강화	9.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긴급고용안정 지원 확대 등	0.8조원(‘13)

Ⅲ. 경제활력 제고 대책

1. 주택거래 활성화

□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만건)  >

	‘06	‘07	‘08	‘09	‘10	‘11	‘12.1～7
								전년비		예년(‘07～’11) 대비
전국	108.2	86.8	89.4	87.0	80.0	98.1	40.1	△30.2		△23.0
수도권	69.8	48.3	45.0	39.5	28.3	37.3	14.7	△32.0		△39.1
지방	38.5	38.5	44.4	47.5	51.7	60.8	25.4	△29.1		△9.2

ㅇ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 미분양아파트(전국, 호): ('12.4월)61,385 (5월)62,325 (6월)62,288 (7월)67,060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12.4월)9,922 (5월)9,898 (6월)10,148 (7월)10,241

□ (개선방안)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건설사･분양자 부담완화

① (양도세 감면) ‘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취득세 감면) ‘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2,4% → 1,2%)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③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시행시기)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

* 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추진일정)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

2.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현황)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

*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가족수, 각종 공제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한 표

** (’10년) 970만명 4조3,100억원 환급, 1인당 평균 44.3만원을 환급

ㅇ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하여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개선방안)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 인하(연간 약 △2조원)

현 행	개 정
□ 특별공제분 계산방법 ㅇ 2인 이하: 110만원+총급여의 2.5% ㅇ 3인 이상: 250만원+총급여의 5.0%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ㅇ 2인 이하: 210만원+총급여의 4.0% ㅇ 3인 이상: 350만원+총급여의 7.0%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ㅇ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이후 급여 지급시부터 즉시 적용하여 간이세액표 조정 효과를 조기화

ㅇ (소급적용)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

- 9월분 급여를 기지급한 경우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중 환급

□ (추진일정) 9.11(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3. 자동차․가전 개별소비세 인하

□ (현황)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생산의 둔화가 지속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판매 등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

* 광공업생산(전기비,%): ('12.4월) 0.9 (5월) 1.3 (6월) △0.6 (7월) △1.6
* 소매판매(전기비,%): ('12.4월) 0.9 (5월) 0.7 (6월) △0.5 (7월) 3.4
(7월 소매판매 호조는 스마트폰, 에어컨 등 일부 품목 호조에 기인)

ㅇ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가 급감하면서 생산과 소비 둔화를 가속화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년	2012년
			5월	6월	7월	8월	1~8월
생산		9.0	△0.1	△3.8	△9.3	△25.9	△1.4
판매	합계	9.2	2.2	△2.0	△8.0	△24.1	0.2
	내수	0.6	0.7	△3.7	△4.5	△24.9	△8.0
	수출	13.7	2.9	△1.3	△9.6	△23.6	4.1

□ (개선방안)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소비와 생산을 촉진

ㅇ (인하규모) 승용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개별소비세율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인하

* (승용차) 2,000cc 이하(이륜차 포함): 5% → 3.5%, 2,000cc 초과: 8% → 6.5%

* (대용량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5% → 3.5%

ㅇ (인하시기) 대책발표일 다음날(9.11일)부터 금년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

- 그 이전에 출고‧수입신고되어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

□ (추진일정) 9.11(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4. SOC 민간先투자 활성화

□ (현황) 그간 낮은 보상이자율 등으로 인해 민간선투자* 부진

* SOC공사 조기완공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설사가 차입을 통해 선시공하고, 공사대금 및 이자비용은 국가가 추후 지급하는 제도

** 민간선투자 현황(억원) : ('09) 646 ('10) 64 ('11) 317

□ (개선방안) 최근 보상이자율 인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하반기 최대 1천억원 수준 민간선투자 물량 발굴 추진

*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보상이자율 인상(5 → 6%), 대출취급 은행 확대로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

□ (추진일정) 9월 중 국토부․기재부 공동 주관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선투자를 적극 유도

5.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 (현황) 최근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벤처캐피탈) 실투자 지속 감소*

* 자펀드 실투자 규모(억원) : ('11.상) 6,074 → ('11.하) 4,951 → ('12.상) 4,864

□ (개선방안)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 확충 등을 통해 자펀드의 실투자를 상반기 대비 최대 1천억원 수준 확대 추진

ㅇ (자펀드 출자 확대) 실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규모를 당초(1천억원) 대비 500억원 추가

ㅇ (인센티브 강화) 향후 신규 자펀드 선정* 시 금년 하반기 실투자율이 높은 자펀드에 인센티브 부여

* '13년부터 모태펀드는 매년 회수자금(1.5～2천억원)을 자펀드에 재출자 계획

□ (추진일정) 9월 중 중기청 주관으로 자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 투자확대 유도

6.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 (현황) 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 세입부족으로 정부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작업이 부진

* 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공정률 저조: 농촌진흥청 청사신축(공정률 5%), 해양경찰학교(35%), 국립과학수사연구소(12%) 등

□ (개선방안) 혁특회계가 국고로부터 4천억원을 일시차입하여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작업을 신속히 진행

* 차입이자는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 혁특회계는 원금만 상환

ㅇ 12월까지 국토부(혁특회계)는 차입금 국고 상환

□ (추진일정) 공사추진 일정을 감안 9월부터 혁특회계로 융자를 시행하여 정부소속기관 이전공사를 정상화

7.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 (현황) 상반기 조기집행(60%)으로 하반기 재정여력 부족

□ (개선방안) 예산집행률을 ‘11년 대비 1.6%p 수준*(중앙정부 이전재원 포함시 3.7조원, 자체재원 기준 2조원 수준) 제고

* ('11년) 76.1% → (목표) 77.7%

*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방지 등을 위해 12.10일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산정

ㅇ 자치단체별로 세부 목표치를 설정․관리

□ (추진일정) 매월 ｢재정집행관리강화 T/F｣를 통해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연말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 부여

*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애로요인 발굴·해소

8.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추가확대

□ (현황)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나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 추가 확대 필요

□ (개선방안) 적극적인 지출소요발굴을 통해 약 900억원 규모 추가 확대(기금: +188억원, 공기업투자: +700억원)

□ (추진일정) 기금운용계획의 추가 변경은 9월 중 완료하고 공기업 추가 투자는 차질없이 연내 확대

Ⅳ.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1. 긴급복지 수급대상 확대

□ (현황)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 증대

□ (개선방안)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관련제도 홍보 확대

① (생계지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00 → 120%로 완화(법개정)

* 관련법안 국회계류중

② (주거지원 기간 확대) 6개월 → 12개월(법개정)

③ (홍보 강화) 휴․폐업 신고자에게 긴급복지 신청관련 정보 제공

2. 근로장려금(EITC) 조기 지급

□ (현황)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지원 강화 필요

□ (개선방안) 금년부터 대상가구․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조기 지급

ㅇ 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금년에는 74만가구(전년대비 +22만, +42.3%)에, 5,971억원(전년대비 +1,951억, +48.5%) 지급 예정

ㅇ 추석 민생 안정과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생활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2주 빠른 9.13(목)부터 지급 예정

3.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근로유인 강화(’13년 예산)

□ (현황)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취약계층지원제도 확충･보완 필요

□ (개선방안) 일하는 복지 확충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ㅇ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해 최저생계비 3.4% 인상(29,045→30,853억원) 및 이행급여 확대(146→235억원)

ㅇ 노인․장애인 일자리(2,165→2,319억원) 및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487→725억원)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4. 긴급 고용안정 지원 확대(’13년 예산)

□ (현황)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중이나, 근로자 지원은 사각지대 존재

□ (개선방안)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 근로자의 긴급 고용․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전년대비 50% 확대(‘12: 734 → ’13: 1,090억원)

ㅇ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158억원)하고, 무급 휴업․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신설(’13년 84억원)

ㅇ 자발적인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50억원) 및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64억원)

5.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확충(’13년 예산)

□ (현황) 저소득 아동대상의 통합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을 운영 중이나 사업확대 필요성 제기

□ (개선방안) 방과후학교 지원대상(’12: 2,880 → ’13: 4,500억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 확충(’12: 1,694 → ’13: 2,013억원)

ㅇ 든든학자금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확충(’12: 15,191 → ’13: 19,040억원)하여 교육희망사다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