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9월중 시행"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수정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가2지역으로 분류하고, 나지역과 마찬가지로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하고 신청서류를 5종으로 늘리고 심사기간도 15일로 강화하기로했다.

성 장관은 이달 말까지 2732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2732억원 부품·소재·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산업부에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8월 말까지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수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거점 대학에 부품·소재·장비 혁신랩을 설치하여 인력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제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없게 이행해서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