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손 들어준 WTO에 미국은 반발 "객관적 증거 무시한 결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시작된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자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 보고서, 경제조사 등 객관적 증거의 결과를 무시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개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WTO 규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조치에 대한 대응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판정은 중국이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관세로 인해 총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USTR는 이날 판정이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해 온 WTO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확인시켜줬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