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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없다" 트럼프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하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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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경제장관 "공정 과세모델 필요…반미·차별 요소 없다"
17~18일 샹틸리서 G7재무장관회의…디지털세 격론 오갈 듯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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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프랑스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요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가 이달 통과시킨 디지털세 법안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38억원),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국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세 신설을 철회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더 나은 방안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샹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8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는 국제조세구조를 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만약 우리가 7개국 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184개국 내에서 절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프랑스)는 처음부터 OECD 차원에서 합의안이 나오는대로 국가 차원의 과세는 철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2년 이상 디지털세에 대해 논의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4개국의 반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세 신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와 보복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대서양동맹 간 전쟁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G7 의장국인 프랑스는 IT대기업에도 동등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앞서 르메르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복조치 예고 직후에도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과세규칙을 결정하는 주권국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협박"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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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에 중국, 유럽, 프랑스기업까지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반미, 차별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IT대기업이 다른 민간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음을 모두 알고 있고, 새로운 모델을 위한 공정한 과세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디지털세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세는 과세명단에 포함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약자를 따 GAFA세로도 불린다.


프랑스 외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영국은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디지털세 부과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내년 4월부터 연 매출 5억파운드(약 7376억원), 영국 국내 매출 2500만파운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에 영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가디언은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 신설에 나설 경우, OECD 차원에서의 합의에 힘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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