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14ㆍ5계획 수립시 최우선 순위에 과학기술 자립

공산당 중앙위원회, 5중전회 결과 설명… "핵심 기술은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다"
美 경제와 철저한 디커플링은 불가능, 양국 모두 이득 안돼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1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14ㆍ5계획)' 수립 당시 과학기술 자립을 각 분야의 최우선 순위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전날 5중전회 폐막 직후 공보(회의자료)를 통해 '쌍순환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중국의 발전 전략을 명시했다.

과학기술 강국과 관련 왕즈강 중국 과학기술부장은 "핵심 기술은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왕 부장은 과학기술 자립에 대해 "기초연구와 핵심기술의 돌파구를 찾고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강한 국가를 이룩하는 혁신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계 과학 기술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 혁신은 국가와 인간 발전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 역할은 미래에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 새로운 개발 개념과 새로운 발전 패턴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5개년 경제개발 계획안 수립시 기술 자립을 전 분야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과학기술 정책, 개발계획, 과학연구 윤리, 과학기술 및 공동관심 분야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과 대화와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원슈 중앙재경위원회 상무부 부주임은 쌍순환 발전 전략에 대해 중국의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제조 및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부주임은 "중국의 무역 의존도, 즉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는 비중이 60% 이상에서 30%대로 떨어진 반면 국내 내수가 경제 순환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수 확대를 전략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생산, 분배에서 유통과 소비까지 국민경제 순환의 막힌 부분을 뚫어야 한다"면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암시했다.

무엇보다 쌍순환 발전 전략이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중국 지도부는 강조했다. 미ㆍ중 갈등 등 서방진영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패턴이 이미 바뀌었다는 게 도입 배경이라고 중국 지도부는 설명했다.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그는 "철저한 디커플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양쪽 모두 이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닝지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미ㆍ중 갈등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견해로 읽힌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