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오늘 자정까지 중재위 구성 응하라고 강력 요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시한인 18일 자정까지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지에 대해선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분쟁 해결 절차가 세 단계로 돼 있다.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이다. 일본은 지난 1월과 5월 1~2단계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