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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둔촌주공, 시끄러워지면 정부가 나선다는 선례 남길 수 없다"

최종수정 2022.05.24 08:22 기사입력 2022.05.23 16:00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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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과 관련해 "사태를 풀어야할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 어진동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둔촌주공의 물량이 1만2000가구나 되고 내년까지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태가) 가급적 빨리 원만히 해결되고,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원 장관은 "6월 초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이번 사태가 조합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어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대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진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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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원 장관은 이번 사태를 풀어야할 책임은 조합과 시공사, 양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이번 사태를 풀어야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면서 "그 다음의 책임은 서울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를 활용해 사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안과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으로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입장차가 원인이지만, 전임 조합장과 시공단이 맺은 공사비 증액계약을 인정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조합과 시공단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시공단은 7월까지 타워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를 모두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8월24일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대출만기가 도래하는데 그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출만기 연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원은 1인당 1억원 이상 사업비를 갚아야 하고, 이를 못 갚을 경우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이 시공단에 대위 변제 요구, 시공단이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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