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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 육성 위해 빅데이터 저작권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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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30년까지 저작권 분야 추진 목표·과제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빅데이터 이용 면책, 합리적 분쟁 해결 등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저작권 사용료 결정 단계적 자율화, 저작물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한류콘텐츠 해외저작권 보호도 강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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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산업의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저작권 문턱을 낮춰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신탁관리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에 맞서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한류 확산을 위한 한류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로 마련한 이 계획안은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차산업시대 부합 저작권 기반 조성= 정부는 5G,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AI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도 추진한다.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 거래시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작권 통계관리와 분석도 개선하고, 위원회와 보호원의 전문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투명한 이용 환경 조성=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도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 저작물 이용정보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권리자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도 수집·제공해 국민의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도 수집·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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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가 신설된다.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도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도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하고,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AI,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가 자주 일어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OK)'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한류콘텐츠 해외저작권 보호 강화= 문체부는 한류 확산을 돕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들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도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30년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 등 8가지 세부 성과목표도 제시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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