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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작전에 참여 前 JSA 경비대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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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작전의 상황과 김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대대장은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죄)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 전 대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인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한 매체에서 김 전 차장이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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