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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손봉기·오경미 판사, 하명호 교수 등 3명 추천

최종수정 2021.08.23 07:53 기사입력 2021.07.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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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된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장,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왼쪽부터)/사진제공=대법원

29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된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장,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왼쪽부터)/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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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2기)과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52·25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중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손 전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전북 진안 출신의 하 교수는 서울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를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뒤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북 익산 출신의 오 판사는 익산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를 맡고 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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