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시장 길 열었다" 스타트업,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내고 환영

스타트업 업계가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이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돼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결정"이라고 했다.

코스포는 이어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울러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법률시장이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코스포는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 기업들이 그간 억눌려 있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혁신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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