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제조 中企 탄소중립 준비 안됐는데 예산 삭감

중기 탄소중립대응 지원 주요사업 16개 중 6개 예산 감액

김정호 의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돼 탄소중립 대응 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 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이 6개이다.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은 '그린뉴딜 유망기업100'으로 85억원이 줄었다.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 사업도 54억원 감액됐다. 부처 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으로 101억원이 감액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도 70억원이 감액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해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 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후 위기 대응 대전환 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