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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스토리]‘허위 인터뷰’ 의혹 철저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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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줄 의도 분명했던 보도
‘가짜 뉴스’ 생산·확대 민주주의의 적
철저한 책임 추궁 이뤄져야

[법조스토리]‘허위 인터뷰’ 의혹 철저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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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며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고발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뉴스타파 보도를 적극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들은 현 정부의 ‘언론 탄압’ 프레임을 걸고 있다.


냉정하게 한번 사안을 들여다보자. 먼저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관련 진술과 김씨와 신씨간 억대의 금품 거래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은 뒷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신씨가 자신의 혼맥에 관한 책 3권의 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책값’과 ‘판권 값’, 서로 말이 안 맞는 건 애초 다른 목적으로 건네진 돈이라는 방증이다.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유력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 이 부분은 짜깁기를 통해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적으로 편집됐다.


두 번째는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하다는 것. 오히려 대장동 비리는 대장동 일당에게 시드머니를 대출받아준 조우형에 대한 윤 후보의 부실수사에서 비롯됐다며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꿨다.


한 마디로 이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됐던 의혹에 ‘면죄부’를 주고, 윤 후보를 비리 검사로 낙인 찍는 보도였다. 뉴스타파가 의도했든 안 했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실제 대선을 열흘 정도 남긴 시점 많게는 5%p 이상 차이가 났던 지지율 격차가 불과 0.73%p 차이까지 좁혀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렇게 엄청난 뉴스를 보도한 뉴스타파나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이 과연 인터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는지다. 당장 뉴스타파는 소속 전문위원이었던 신씨가 6개월여 전에 녹음한 파일을 왜 대선 5일 전에야 넘겼는지부터 의심했어야 한다. 금전거래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보도한 걸 뒤늦게 사과한다고 면책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우형으로부터 윤 후보가 주임검사가 아니었고, 조사 대상도 대장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건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윤 후보가 커피를 타주며 부실하게 수사한 것처럼 보도한 JTBC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를 앞두고 대형 오보가 나갔는데도 침묵했던 당시 검찰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는 기회로 악용돼선 안 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행태는 물론 ‘가짜 뉴스’인줄 알면서도 확대·재생산하거나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태까지,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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