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극 행정으로 모빌리티 혁신·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이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 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등을 이끈다. 사전청약 6만가구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기화도 적극행정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차관회의 참석 27개 부처와 청 단위 2개 기관 등에서 기관별로 적극행정 주요 과제 및 우수 사례를 연이어 발표하는 행사다.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처 진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 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기업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과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 우수기술 판로 확대 등 국토교통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중소기업 보유 우수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을 위한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장관 주재 기업성장지원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민간으로의 제도 확산으로 건설임금 체불 근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내 확정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6만가구 공급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본격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성과를 창출하겠다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장관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첫 우수사례로 꼽았다.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이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동승할인의 '반반택시' ▲사전 확정요금제의 '스타릭스' ▲렌터가 기사 알선 허용의 '파파' ▲앱미터기 기반 탄력요금제의 '마카롱' 등 가맹택시 등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불과 다섯 달만에 가맹택시 서비스 지역과 운행 대수가 기존 8개 지역·2600대에서 26개 지역·1만6264대로 각각 3배와 6배 이상 늘어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국토부는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임금직접 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5월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노무비 계좌를 분리하는 등의 임금지급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해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