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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

최종수정 2020.06.30 21:54 기사입력 2020.06.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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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과 부동산 정책 횟수 설전
김 장관"부동산 정책 22번째 아닌 4번째"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두 사람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몇 번째인가에 대해서부터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는 물음에 김 장관은 "4번째 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 만들어낸 숫자다"고 답했다.

발표 횟수가 재차 거론되자 김 장관은 "아니 저는 숫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물으니 대답했다"라며 다소 짜증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정책을) 네 번 냈으니 세 번은 실패인가"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작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질문에는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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