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부의 대물림' 심화…아파트 증여 3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4.5%→14.2%
서초구 26.8%, 송파구 25.4% 달해
강동구 2.5%→25.7%로 10배 증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전임 정부 때인 2011~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지난해 각각 26.8%, 25.4%로 4건 중 1건이 증여 물량이었다. 강동구는 22.7%, 양천구도 19.6%로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양천구도 4.7%에서 19.5%로, 노원구도 3%에서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자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인데다 6억원까지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고 집값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