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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발 기대 이하에 선거도 완패…힘 빠지는 공공재건축

최종수정 2021.04.08 11:35 기사입력 2021.04.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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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 당선…규제완화 기대
강한 규제 있어야 매력 있는 공공 개발
규제 완화되면 이탈 단지 발생 가능성
"정부, 성과 보여줘야…인센 상향 필요"

첫 출발 기대 이하에 선거도 완패…힘 빠지는 공공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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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등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 주도 사업은 민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선행돼야 반사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는데, 오 시장은 정부 기조와 달리 민간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건축·재개발은 물론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역시 앞으로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방식이 주민들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홍보 중이지만 이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단지들은 민간 개발 쪽으로 의향이 더욱 기우는 분위기다.

8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맨션(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 등 5곳을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첫 후보지가 나온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공공재건축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곳의 후보지에서 총 2232가구가 공급되는데 기존 1503가구를 제외하면 추가되는 신규 물량은 729가구 뿐이다. 200~500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했으며, 그나마도 오는 10월까지 주민들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특히 후보지에 강남권 단지가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하게 강남권에 위치한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커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공공 주도 방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아직 1차 후보지 발표 단계인 만큼 섣불리 단언하긴 힘들지만 외견 상으로는 첫 출발이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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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재건축의 매력이 더욱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 모두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 절감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재건축에 대한 선호로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민간이 자력으로 정비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공 정비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판단은 소유자들이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오 시장의 공약대로 규제가 완화되고 대다수 조합이 공공 주도 사업에 불참하게 되면 집값안정을 위해 그동안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사업을 홍보해왔던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용인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공공재건축 등 공공 주도 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선 해당 사업지의 원주민들에게 왜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물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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