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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14곳 대폭 감소…앞으로 규제지역되면 자동해제

최종수정 2020.06.30 15:24 기사입력 2020.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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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이날부터 이 같이 내부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그동안에는 이 같은 선정사유가 해소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보다 빨리 해제할 수 있게 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이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해 상반된 정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HUG는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5차 미분양관리지역 31곳보다 14곳이나 감소했다. 새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없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ㆍ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ㆍ고성군ㆍ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ㆍ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ㆍ김천시ㆍ경주시, 경남 양산시ㆍ통영시ㆍ거제시ㆍ창원시, 제주서귀포시다.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경기 양주시ㆍ화성시, 인천 중구, 대구 서구ㆍ달성군, 강원도 춘천시ㆍ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모니터링 기간이 남았지만 최근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면ㆍ리 소재지가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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