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前 쏟아지는 강남지원책…표심잡기용?

고분양가 기준 완화·정비사업 TF 지원에 둔촌주공 반포 원베일리 등 직접 수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12ㆍ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잇따르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강남권에 수혜가 몰리는 공공사업과 제도 개선책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강남권 표심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일부 보완했다. 현재 HUG는 동일 행정구 내 직선거리 2㎞ 이내를 기준으로 ▲분양 1년 이내 ▲분양 1년 이후~준공 전 ▲준공 이후 10년 내 순으로 비교 대상 단지를 찾아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교 대상 단지를 정할 때 브랜드, 규모, 입지여건 등의 유사성이 고려되는데 이 기준을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 한 것이다.

HUG의 이같은 심사기준 개편은 공교롭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4구 일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이 직접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했던 둔촌주공 조합측은 오는 3월중 ±10% 범위 안에서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원베일리도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이 단지의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5400만원인데 단지 인근에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신반포센트럴'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을경우 일반분양가가 3.3㎡당 4891만원선에 그친다. 기존 규정으로는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저렴해지는 셈이다. HUG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분양가는 5000만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조합측 판단이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지원에 따른 수혜도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TF의 첫 현장방문 단지가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와 잠원동 신반포 13ㆍ14차였다. 원베일리는 TF 지원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구조안전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역시 서울시의 중재로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의 조기 분양전환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해서 거주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LH는 그동안 주민들의 조기분양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다. 학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여당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강남권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