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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 안멈추는 지방...'깡통전세 주의보'

최종수정 2022.05.25 19:24 기사입력 2022.05.25 19:24

대구·광주·세종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장기화

깡통전세·역전세난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구, 광주, 세종 등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조심을 보이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액 보증금이 몰린 곳이나 주택가격 등락이 심한 곳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주한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학회가 오는 27일 개최하는 ‘제75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아파트 전세가율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지방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아 깡통주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성 교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 평택시,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등 여러 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2024년까지 신축 입주 물량이 풍부해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임차인들은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의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갭투자와 역전세, 깡통전세는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타지방(수도권·5대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전세가율은 77.1%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본다. 또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 문제는 지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대출 규제 조치, 부동산 세금 강화 등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강남권과 지방 아파트값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구, 세종 등 지방 집값 하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 아파트 값은 지난해 5월16일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쭉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1년 새 절반 가까이 빠진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세종 거주민들의 깡통전세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청년 주거정책 간담회’에서 A씨는 "세종시 집값은 물론 공시가격도 떨어졌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보증금을 떼일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A씨의 지적처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인데 세종시 등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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