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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릭 정치人]주호영의 연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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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연금개혁에 집중
거대야당 입법 독주 막는 것도 숙제

[2023년 클릭 정치人]주호영의 연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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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올해 4월까지 '170석 거대야당'과 매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데,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3대개혁(연금·노동·교육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지원 사격해야한다. 연금개혁 시계가 한층 빨라진 가운데 주 원내대표 특유의 '합리적 리더십'이 빛을 볼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뒤 오는 4월까지는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추산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두 달 앞당겨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201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최근 국민연금 지급규모가 급증하는 등 고갈시점은 이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내고, 적게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데, 상당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다. 활동 기한은 4월30일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다 야당도 연금개혁에 동의하고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단체의 반발 속에서 연금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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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것도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해17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내세우며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렀고, 주 원내대표가 쉼없는 설득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불교신자인 주 원내대표는 의원실에서 108배를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버텼다. 108배는 불교에서 열거한 인간의 모든 고통인 108번뇌를 끊기 위해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예산정국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여야간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자, 그동안 여당이 보이콧한 이태원 국조에 복귀하며 민주당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지 21일만에 통과된 지난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합의에 대해선 '애초 해주면 안 됐다'는 당내 의견도 나왔지만, 반쪽짜리 국조보다 훨씬 낫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당도 참여해 빼야 할 건 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주 의원에 대한 당내 신뢰는 상당히 높다. 지난해 여름 이준석 전 당 대표 당원권 정지 사태로 당이 혼란에 빠지자 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이를 수습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곧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소속 의원 10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1표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꼭 여러 입장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다. 한 중진의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법이 별로 없는 거 같다"며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신중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수성에서 5선을 달성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에 의한 '공천 학살'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저력을 과시했고, 21대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누르기도 했다. 당내 계파색도 옅다. '친윤'(친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지만, '비윤'도 아닌 '범윤' 정도로 분류된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그동안 어떤 계파에 깊게 속하지 않아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며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주 의원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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