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⑥세금 낼 사람 주는데, 정부 지출은 증가…"예산 구조조정 필요"

조세수입 늘어도 경직적 교부금으로 빠져
예산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 혁신 힘들어
인구감소 빨라지는데 예산은 지속 증가
교육교부금·공적연금 개혁해 효율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에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운영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고령화만 빨라지다 보니, 앞으로 나갈 돈은 늘고 들어올 돈은 적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구조조정해 갈수록 줄어드는 재정적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원인데 그 중 53.5%는 의무지출이다.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은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이다. 의무지출은 2060년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심화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하면 조세수입이 늘어도 재정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수 감소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교육교부금제도가 이같은 문제를 가속하는 대표적인 경직적 예산으로 꼽힌다.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 해 정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할 경우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실제 법안 제·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부금으로 상당부분 빠지면서 재정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재정개혁 없이 부분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큰 의미가 없고, 증세는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공적연금도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내년에 수조원대 적자가 예정돼 있고, 사학연금은 2025년부터,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 이 적자를 혈세로 메꾸면 정부 재량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지출 대비 재량 지출의 비중은 2020년 53.1%에서 2040년 42%로 감소한다. 인구감소와 성장부진이 겹칠 경우 이 같은 추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조정과 연금 지급방식 재설계 등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감소가 계속될 경우 정부 역량 감소로 사회 통합과 연대성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 정책 역량은 점점 더 약화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교부금은 1970년대에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재정은 강한 공유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분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