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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문체위 '망 무임승차' 두고 엇박…한날한시 공청회·토론회

최종수정 2022.09.19 16:46 기사입력 2022.09.19 16:46

빅테크 망 무임승차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과방위선 입법 탄력 붙는데
문체위선 'K콘텐츠 위축'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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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오전 동시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가 각 상임위에서 개최된다. 특히 과방위와 문체위는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관련 업계의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 7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9시 30분부터 'K-컨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 과방위에 맞불을 놓는다.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사회를 맡는다.

과방위에서 논의 예정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유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상반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보류한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입법 전초단계로 해석된다.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분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핵심이다.


같은 문제를 두고 문체위에서는 상승 곡선을 타는 K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20일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상헌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미국 정부는 우리 망 사용료 법안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크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승수 의원과 지난 7월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세미나를 열고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과방위원으로는 당시 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해당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규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쪽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양 의원은 당초 참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의 진행 경과에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원 항소심 및 반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사실상 승소했지만, 넷플릭스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분쟁도 장기화했다. 넷플릭스 소송대리인들은 1심에서는 돈을 달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망 유상성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양측은 지난 8월 진행된 5차 변론기일까지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암묵적 합의'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 계열 SK브로드밴드가 직접적인 갈등의 당사자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해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은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디즈니플러스(+), 애플tv+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망 투자 비용으로 인해 통신업계와 빅테크 기업 간 갈등이 늘면서 한국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750개 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역시 연초부터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통신 컨설팅 기업 스트랜드 컨설팅의 수석부사장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지급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자사 이윤만 고려한 조치"라며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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