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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논란’ 인정한 원안위…“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해야”[무너진 원전생태계⑥]

최종수정 2022.03.24 14:17 기사입력 2022.03.24 11:29

원안위, 국회 세미나서 독립성 지적 받아들여
“독립성 등 아쉬운 평가…국민적 신뢰도 미흡”
차기 정부 의식한 듯…대통령 소속 전환 주장

지난달 개최된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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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안위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서 "원안위는 아직 선진국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국장을 비롯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국내 원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원안위의 독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됐다는 비판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선임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선임 건은 원안위가 최종 승인한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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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원안위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규제기구가 원전 반대 단체 등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 교수 역시 원안위 개편을 윤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정 교수는 “원안위는 탈원전 활동가로부터의 독립에서 실패하고 원안위원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원안위는) 독립성,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도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면서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안위 측이 공식적으로 독립성 지적을 받아들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차기 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상임위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안위원 9명 중 위원장, 사무처장 외 7명이 비상임위원이라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원전 규제기구는 상임위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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