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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장애인 공약…'장애인이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최종수정 2022.01.20 14:51 기사입력 2022.01.19 11:00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장애인 이동, 일자리 장벽 없애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아래에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나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해 장애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민 누구나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면서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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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윤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이동과 일자리 등과 관련해 장벽을 없애는데 맞춰졌다. 우선 윤 후보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의 경우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등을 위해서 2곳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로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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