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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스타트업 생태계는 '긍정' 평가…과도한 규제는 '걸림돌'

최종수정 2022.01.12 10:23 기사입력 2022.01.11 10:51

<2> 스타트업 규제 설문조사
벤처·스타트업 성장 긍정 평가 57%
정부 지원 정책 점수는 평균 61점
투자·인력 지원, 규제 완화 필요
정부 추진 규제개혁 만족 21% 그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이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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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종사자들은 혁신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지원에 힘써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시아경제는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오픈서베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28~29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스타트업 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대치인 5조2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하면서 ‘제2벤처붐’을 실감케 했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지난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평균 61점을 줬다.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는 ‘투자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30%)’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21.7%)’ ‘규제 완화 등 유연한 정책 운영(20.3%)’ ‘기존 이익 집단과 상생 가능한 환경 조성(15.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투자와 인력 다음으로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에 대한 지원 부족(19.8%)을 꼽았다. 최근 투자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창업인 역량 미비(18.3%)’ ‘과도한 규제나 법 제도 미비(15.7%)’ ‘전통 사업자/이익 집단과의 이해 충돌(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직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과도한 규제나 법 제도 미비로 인한 어려움(26.3%)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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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이와 관련, 지난 2년간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으로 진행하거나 발표한 사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응답률 66%로 가장 높게 나왔다.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타다는 기존 택시업계와 충돌을 빚은 ‘타다 베이직’ 사업을 중단했고, 타다 금지법 통과는 모빌리티시장의 경직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면 스타트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돕는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각의 반대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스타트업 종사자는 18.3%로 10명 중 2명에 머물렀다. 비교적 최근 이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결론(28.0%)’ ‘팁스 프로그램 운영기관 자격 완화(23.7%)’ 등에 대해서도 10명 중 2~3명만이 인식하고 있었다.


벤처붐의 지속을 위해서는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년 이상 7년 미만 중기 스타트업’ 응답도 큰 차이 없이 37.7%의 비중을 차지해 성장·도약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3~7년 차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책 지원보다는 도약기 특성에 맞게 판로를 확대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그러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글로벌 창업도 해외 시장의 레퍼런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6%포인트다. 설문에 관한 자세한 결과는 오픈서베이 결과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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