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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타 이어진 '주식 대주주 요건·재정준칙'이 뭐길래

최종수정 2020.10.09 09:50 기사입력 2020.10.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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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재정준칙과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서 "세대합산 폐지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6일자로 이미 소득세법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현대판 연좌제라고 평가되는 가족 또는 세대, 개인이 아닌 여러 가족 포함한 부분을 제외한 법안을 제출했다. 소득세법 157조에 대주주 요건이 누굴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3억원 기준은 고수하고 있다. 다만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배우와,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까지 포함하는 탓에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정준칙을 두곤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비판의 이유는 달랐다. 여당은 재정준칙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며,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며 질타했다.


정부는 5일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수두룩하고, 국가채무비율 한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이 유럽연합(EU)에서도 사실상 사문화했는데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4%가 됐지만, 이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년 뒤에는 50%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3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때문에 적자가 나게 돼 있다"며 "한도를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가 -4%(적자 비율)를 넘었고, (-3%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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