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빅체인지①] "2만원으로 임대차 상담" 법률 문턱 낮춘 '네이버 변호사들'

세상을 바꾸는 빅테크
인터넷 포털 서비스로 출발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빌리티, 금융, e커머스, 콘텐츠 등으로 무한 증식하고 있다. 이같은 '메기 효과'는 전통 산업의 변화를 넘어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낳는다. 전통 산업과 ICT 산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산업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빅테크가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틀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모빌리티, 금융, e커머스 등 빅테크가 촉발시킨 주요 산업의 변화를 짚어본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eXpert)' 소속 변호사는 200명 정도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866명)이나 광장(534명), 율촌(334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변호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법인을 찾아가거나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기존의 법률 시장은 이처럼 법률과 ICT가 결합한 '리걸테크'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공급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비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비스 개시 3개월만에 법률상담 3630건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온라인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이뤄진 법률 상담 건수는 3630건(6월 기준)에 달한다. 출시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법률 상담은 모바일로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 접속한 뒤 변호사를 선택해 돈을 지불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채팅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한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호응이 좋다.

그간 일반인에게 법률 서비스는 쉽지 않은 영역이었다. 변호사는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인 데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가격을 조사하고, 상담을 잡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법률 시장의 문턱은 높아졌다. 바로 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의 목표다.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는 많을 때는 하루 25건까지 상담을 한다. 주로 소소한 법률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 대면으로 상담받기 민감한 내용도 자주 다룬다. 정 변호사는 "2만원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았던 할머니 한 분이 고맙다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신 적도 있다"면서 "법률 상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엑스퍼트 '법률 상담' 서비스의 경우 이혼,형사,민사 등 전문 변호사 200명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준다. 상담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분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받는다. 반면 오프라인 상담은 30분당 10만원 정도다. 대형 로펌은 그보다 더 비싸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이 접목되면서 변호사 상담도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무, 부동산 등 주제도 다양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서비스 외에도 세무,부동산,피트니스 등 59개 분야에서 2900명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설팅 플랫폼인 셈이다. 현재까지 누적 상담 건수만 17만5000건에 달한다. 7월의 주간 평균 상담 건수는 9000회로 1월 대비(1500회) 53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다. 월간 실수령액이 900만원에 달하는 전문가도 생겨났다.

법률 상담 만큼이나 호평을 받는 서비스는 '세무' 분야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인세 등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고 귀찮은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간편하게 논의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처럼 세금 납부 문제도 그간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1~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 4월에만 1만532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전문성과 정확성 보장하는 게 과제"

네이버가 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면서 반발하는 세력도 생겨났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2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엑스퍼트 담당자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엑스퍼트 변호사들은 상담료의 5.5%를 네이버에 결제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 수수료'만 공제한다는 입장이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청구하는 비용이다. 네이버 측은 "결제 대행 수수료 전액을 PG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법률 등 전문 상담분야에 진출에 대해 무조건 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ICT기술이 진입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전문 서비스 영역은 '정확성'과 '전문성' 등의 품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