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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감원은]올해도 '소비자 보호'에 역점 기울인다

최종수정 2019.03.14 14:48 기사입력 2019.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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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즉시연금 등 주요분쟁 적극 대응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에 역점
실질수익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나서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피해의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금융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금융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키코(KIKO)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조원대 피해를 본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금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암입원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소비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감독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방식 등도 개선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사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보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 삭감하는 관행에 대해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근절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행 등의 경우 예금·대출 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단계 중심 규제에서 라이프사이클(제조, 판매 및 관리)에 기초한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한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이전시 원스톱 해지·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정보보유도 강화하기 위해 실질수익률 등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운용보고서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상품 비교 공시 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계좌 일괄조회 시스템인 '내 계좌 한눈에'의 대상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상품 핵심정보 대상이 신탁과 연금저축 등도 추가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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