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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감원은]꺾기·보험금 미지급·불완전판매 칼 겨눈다

최종수정 2019.03.14 14:48 기사입력 2019.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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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잠재리스크 테마로 부문검사 실시
베테랑 직원 활용한 '검사지원단'도 운영

[올해 금감원은]꺾기·보험금 미지급·불완전판매 칼 겨눈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은행의 '꺾기',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한 테마검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베테랑 직원들을 활용한 '검사지원단'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2019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정 부문 쏠림현상 등에 따른 잠재 리스크 파악, 소비자·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우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은행업권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속성 행위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부당하게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보험업권에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례처럼 금감원은 올해도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적발해 검사, 제재에 나서는 등 소비자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잠재 리스크를 파악, 대비하기 위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은행업권에서는 오토론 등 신규 대출시장 영업확대에 따른 쏠림현상, 보험업권에서는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같은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쓰리트랙 검사 체계를 확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한다. 올해 본격 부활한 종합검사도 수검기관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에는 일정 기간 부문검사를 면제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베테랑 검사직원을 활용한 '검사지원단'을 운영하고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역 인사·연수시스템을 개선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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