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무조건 받는다"…당정,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응급환자 병원 출발단계부터 빈병상 등 확인
종합상황판 강화·비번 외과의 집도 시 추가 수당 검토
119 구급대 경증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당정은 31일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출발할 단계부터 빈 병상과 집도의 의사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 의료상황실을 통한 응급환자는 병상이 없는 경우 경상 환자를 강제로 빼서라도 응급환자를 배정하는 방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와 정부 측 인사는 이날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70대 환자가 교통사고 난 뒤 응급실을 전전하는 등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원스톱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빈 병상 집도의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컨트롤 타워 지역 응급 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 현황 등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강제로 (병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 상황판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종합상황판은 권역 응급 의료 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의사 숫자 등의 가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수당 지급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중증 응급 의료 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의사와 수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당정이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19 구급대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용시설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119 구급대는 경증 환자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 응급 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 구급대와 의료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문제 등 세 가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당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응급의료 문제와 관련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찾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지원 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