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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양보에 상응하는 양보안 與에 기대…파행 시 4일 의장 단독 선출"(종합)

최종수정 2022.06.30 17:01 기사입력 2022.06.30 17:01

7월 임시국회 본회의, 1일서 4일로 잠정 연기
"법사위 배분 문제, 가장 큰 쟁점 과감히 양보했는데…국민의힘도 성의 보여야"
"상응할 만한 양보안 없으면 4일 단독 국회의장단 선출" 예고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당초 1일에서 4일로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만큼, 주말 사이 국민의힘이 그에 상응하는 양보안을 제시하라는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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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 명단 제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등에 대한 답을 갖고 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위해 1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원래 7월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소집한 상황인데, 이를 다음주 월요일인 7월4일 오후 2시에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를 모두 거부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한 달 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사이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난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에)동의한다고 발표했음에도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어떠한 양보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비난이 크기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해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안보 상황 대응, 인사청문회 같은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7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소집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면서 "그 사이에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재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며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조건없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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