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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헛발질" '국힘'에 법사위 넘겨주는 민주당에 친문 '분통' [한승곤의 정치수첩]

최종수정 2021.07.24 10:19 기사입력 2021.07.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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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원장 11대7 재배분 합의
국회 법사위원장, 내년 대선 후 국민의힘이 맡기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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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건 진짜 아니죠." ,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죠."


여야가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80석' 거대 여당(현재 171석)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여러 포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친문(親文)은 "제발 민주당 정신 차려라", "맨날 헛발질이냐" , "개혁은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등 격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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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게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년 2개월에 걸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합의를 이루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여야 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아예 '입법독주', '민주주의 파괴'라는 거친 비판까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더불어국민의힘 당' 아니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국민이 개혁을 원하는데 저들은 벌써 다 잊었다"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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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회사원 민주당 지지자는 "나는 강성 지지층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이유가 있지 않나"라면서 "야당과 소통하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주변 지지자들의 반응이다"라고 말했다.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그냥 실망이죠"라며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오는 대선도 이제 뭘 어떻게 하려는지 솔직히 이제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하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합의를 끌어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정상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장 (우리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면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형태의 접근까지 있었다"면서 "하지만 불투명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없애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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