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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피격은 남한 탓"…"시신은 수색 중" 상황관리도(종합)

최종수정 2020.10.30 11:10 기사입력 2020.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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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제 못한 남측 때문에 발생한 사건"
"시신 수색 중이나 아직 못 찾아…유감" 뜻도

지난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지난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30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신 수습을 위해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측의 공동조사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유엔(UN) 등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상황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피격 사망 사건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라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더 크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즉시에 사건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우리측 수역에서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고 강조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 대는 '시신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 내 보수세력을 겨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거론하며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 데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며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처사는 남조선 사회에 전례 없는 반공화국 대결과 '용공척결'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24일 밤 서울 경복궁역 주변 거리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24일 밤 서울 경복궁역 주변 거리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이번 메시지는 피격 사건이 남북문제를 넘어 국제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서해사건의 장기화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로 이슈화하는 조짐에 대한 사전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수야당에 대한 경고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정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파국 불원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메시지와 관련해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살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북측 보도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 및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남북 군사 당국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북측이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9일부터 차단된 상태다.


지난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무궁화15호 고속정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무궁화15호 고속정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월경자를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북한의 조치는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국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 분쟁 상황 외에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특히 시프턴 국장은 "사람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명령 자체도 분명한 불법"이라며 과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동독 통치자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치 않는다면 이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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