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확장재정, 경기진작에 도움…정부, 국민과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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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는 빚을 내더라도 (확장한)재정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행해 국민들이 국가재정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면 그런 우려가 없어질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은 오해"라면서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지 말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도 "한국경제의 해법은 재정확대을 통한 경기부양과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의 화폐화'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축사를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확장재정을 빚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탈피해 재도약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한국경제에서 성과를 주도했던 대기업·수출위주·제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국가재정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