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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이재명표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수정 2021.07.23 14:38 기사입력 2021.07.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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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국토보유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 뿌리겠다는 것"…여야 대선주자 맹공
전문가 "포퓰리즘 공약…국민 부담 가중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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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 등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되면서 정치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이 높지 않은 데다 세금 신설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전문가는 기본소득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연 1회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연 4회 이상으로 늘려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만 19~29세 청년들에게는 전 국민 기본소득에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을 얹어 연간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의 공약대로 모든 국민(5200만명)에게 100만원 씩을 지급할 경우, 연간 52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청년 인구 약 700만명에게 100만원씩을 더 주면 7조원이 추가로 들어 총 59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53조원)보다 많은 돈이다.


재원 마련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조세 개혁과 함께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최소 25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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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수당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한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고 일갈했다.


현재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 장기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73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했고, 같은 시기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3년간 저소득층 4000명에게 월 115만원을 주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재원까지 빠르게 고갈되면서 실험은 중단됐다.


앞서 스위스에서도 2016년 18세 이상 성인에게 월 300만원을 주자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6.7% 반대로 부결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주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질 것 같다"라며 "이 지사가 재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은 승부 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연 3만 달러(약 3500만원)를 넘는다.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 것 가지고 소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나. 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한 국토보유세도 부동산보유세와 뭐가 다르냐"라며 "이미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말만 바꿔 세금 항목을 신설하면 국민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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