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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철벽방어' 나선 여·국방부·권익위…등 돌리는 20대

최종수정 2020.09.17 11:24 기사입력 2020.09.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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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관계 분명",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 秋 옹호 지속
野 "국가기관 무너져", "국방부, '추방부'로 전락" 비판
시민들 "정부·여당, 잘못 인정 안해"
'추미애 사퇴 찬성' 20대 가장 우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연일 추 장관 비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심각한 문제 행위는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다 보니 추 장관 옹호 행태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대를 중심으로는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추 장관 논란을 정치적 음해로 규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사실관계는 분명하다"면서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추 장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한 도 넘은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6일 낸 논평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서 씨를 옹호하는 데 안중근 의사를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윤건영 의원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모의 마음이라면 가족의 마음이라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다.


정청래 의원은 14일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을 향해 "엄마로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런가 하면, 국방부는 서 씨의 1, 2차 병가가 총 19일에 이르고, 진료와 무관하게 병가를 썼다는 의혹에 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가 기록이 상이한 점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서 씨가 휴가 연장 민원을 전화로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도 추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14일 서 씨의 군 생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 것이다.


도 넘은 추 장관 비호 행보가 여당 의원들에 이어 국가기관에서도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혹은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검찰과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 3개가 망가졌다"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하루 사이에 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인데,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방어의 최전선에 나간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國防部)가 '추방부(秋防部)'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장인 A(29)씨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 이런 거였나"라며 "제기되는 의혹마다 내놓는 변명과 해명을 듣고 있자면 실소가 터져나온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이를 그저 옹호하기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정부와 여당이 지금껏 문제 된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고 사과한 적이 있기는 한가. 이젠 정부나 여당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4~15일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 중 '추 장관 자진사퇴 및 해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5.7%로, '반대한다'(38.4%)는 응답을 17.3%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20대(59.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8.4%로 두 번째로 높았고, 50대는 56.1%, 40대와 60세 이상은 53.1%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추 장관의 해명과 이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20대 여론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6일 YTN '나이트포커스'에 출연해 "20대는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많다"며 "나는 아프다고 해도 휴가를 가지도 못했고, 전화 한 통화로 휴가를 연장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았을까? 이건 특혜 아닌가?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어 "군대 문제는 전 국민이 다 연관돼 있다. 내 자식이, 나의 오빠, 나의 친구가 가 있을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야당은 더 이상 민심에 어긋나는 옹호 발언을 그만해야 한다. 추 장관도 더 이상 우리가 보기에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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