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경기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전수조사'…2만3613명

최종수정 2020.11.24 07:24 기사입력 2020.11.24 07:24

댓글쓰기

경기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전수조사'…2만3613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포함된다. 도는 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31개 시ㆍ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맡는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ㆍ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근저당권ㆍ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