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시키자…국회가 나설 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비준되지 못한 판문점선언, 지난해 9월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이후 계류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관계 개선의 시금석이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 재마련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다. 대통령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회가 그 노력을 제도화하고 기틀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174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는 등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북 주민을 위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목도 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이 조속히 이루어져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