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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최고금리 낮아진다…10%? 20%?

최종수정 2020.10.30 10:20 기사입력 2020.10.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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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모두 추진…저금리·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지원 취지
오히려 음성적 시장 내몰릴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낮춰지게 됐다. 정부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상한선을 낮추는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저금리 상황에 맞춰 보다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이지만, 저신용자들이 음성적인 자금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경제통이다. 법안에는 추 의원 외에도 정진석, 임이자, 서병수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미 6명의 의원들이 상한선 하향 법안들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공동 발의자들을 모두 합하면 50명에 이른다.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두 의원 모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임을 제안 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송갑석 의원은 22.5%, 박홍근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추 의원처럼 20%를 제안해놨다. 현행법은 원금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치 않게 돼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대리입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최대 10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이득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현행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 의원의 관련 질문에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고 했다.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7월 김철민 의원 발의안 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하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한도를 직접 하향하기 보다는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경우 "최근의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저신용 계층의 자금 이용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민들의 자금 수요 추이, 고금리 금용업권의 영업 여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하 추진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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