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한미'와 '한중관계'의 복합 방정식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 오는 20일 한국을 찾는다. 중국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한국에 보냈다. 한반도가 다시 뉴스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신정부의 외교 전략은 '가치'와 '실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추진하고, '실용'을 기반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정부는 한국의 생존 전략 관련하여 우선 '동맹론'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데 시동을 걸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말은 지엽적인 영역에서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 동맹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전 영역으로 확대해 전방위 차원에서 포괄적인 '가치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신정부의 전략 방향은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 변화와 중국의 상대적 부상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중 전략경쟁으로 명명하고 심지어 '신냉전'의 도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분기점이었다. 당시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미국과 인식을 함께 했고, 이른바 한미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는 단초를 제공해줬다.

중국도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양자 간 관계에서만 사고하지 않고 있다. 한국을 양자, 역내,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로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제고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조하는 대신 많은 청구서를 제시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높은 위상에 부합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가치 동맹'을 더욱 강조하면서 동맹으로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 경제안보, 국제 현안 등 이슈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가치 동맹'에 기초한 '가치'와 '실용'을 모두 추진하는 두 트랙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가치'와 '실용'이라는 두 바퀴를 함께 굴려서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도 안정된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이런 생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한층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사실상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동맹론'에 기반을 둔 '자강론' 강화 그리고 중국과 '실용'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한국의 생존 전략을 균형있게 가져가는 것은 그러나 풀기 쉽지 않은 복잡한 복합 방정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가치'와 '실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 생존 전략의 시험대인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이기도 하다. 신정부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복합 방정식 풀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