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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양극화의 확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최종수정 2021.04.06 11:22 기사입력 2021.04.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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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양극화의 확산,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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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소득으로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강화로 주택가격과 전세가 폭등해 ‘벼락거지’가 속출했다. 주가 급등을 기회로 돈을 번 사람이 있지만 흐름을 놓치고 소외된 사람,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가 더 많다. 소득 양극화는 기술변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산업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기에 충격이 자산보다 더 크다. 코로나로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 첨단 산업 내에서도 선도 기업과 나머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산업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첨단 산업의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급여가 대폭 오른다. 기업분석연구소 CXO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68개로 2019년에 비해 16개가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4% 증가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벌어진 근로소득 격차는 코로나19로 더 커졌다. 사람의 생활양식 변화와 산업의 전환으로 첨단 기술 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반면, 대면서비스업이 집중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매출이 격감했다. 쇼핑은 물론 회의와 교육을 원격으로 하고, 근무는 집에서 하며 여가는 게임으로 즐기고 의료헬스에 대한 관심은 커졌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2차 전지와 전기자동차, 의료바이오 등의 산업은 수익이 급증하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갔다. 코로나로 시중에 돈까지 많이 풀려 주식거래가 활발해져 수익이 크게 늘어난 증권사는 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줬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소득 증가는 고사하고 일자리는 더 줄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체감 실업자는 468만 명이었고, 특히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첨단 산업일수록 아이디어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소득을 좌우한다. 이와 달리 대면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의 일자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는 1등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세계가 펼쳐진다. 아이디어와 스킬이 높은 인력이 더 중요해지고 보상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간다. 반면, 단순 노동 일자리는 자동화와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K자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런 변화는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근로자와 일반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조짐은 보인다. IT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자 코딩학원에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몰린다. 첨단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충분이 많고, 일반 근로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양극화의 압력은 자연히 준다.


양극화 해법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현실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의 치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혁신이 전통산업까지 파급되도록 만들어 저임금계층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마당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스킬을 발휘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혁신의 주체는 사람이다. 기술변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도록 교육제도를,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스킬을 언제든지 업그레이드하도록 훈련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부문으로 쉽게 이동하고 급여가 일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노동시장제도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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