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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제도적 인프라 절실

최종수정 2021.04.01 11:08 기사입력 2021.04.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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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실은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제도적 인프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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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340여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다. ‘사용자경험(UX)’에 기반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핀테크 관련 정책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여럿 탄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528개다. 이 가운데 핀테크 기업이 72개로 가장 많다. 반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3개 중 핀테크 관련 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

최근 핀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유독 국내 디지털 금융의 법·제도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폰도 등장하기 이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자자금이체업이나 전자화폐업으로 등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사실이 사문화된 제도의 현실을 보여준다.


개정안은 현재 7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업종 구분을 결제·송금·대행이라는 3가지 핵심 기능으로 통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신설하면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핀테크 유니콘이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 편익과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마이페이먼트는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결합해 시너지를 가질 것으로 본다.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개 과정을 생략하고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부터 실행까지 원클릭으로 완결할 수 있게 된다. 중소 핀테크 입장에서는 진입이 용이한 스몰 라이선스로서 지급결제나 자산관리 분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용이한 제도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구매액과 충전 잔액의 불일치로 항상 겪어야 했던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필연적 수단이다. 여신업으로 간주해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국민적 편익을 고려해 마련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적기에 시행돼야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런 케이스라고 본다.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하루빨리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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